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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그린손보 인수도 특혜"…'자베즈' 의혹도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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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자베즈파트너스(이하 자베즈)도 대유와 함께 특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다. 자베즈는 2009년 5월 제일은행 부행장을 지낸 최원규씨를 대표로 설립됐지만, 핵심은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에서 근무한 후 자베즈에 참여한 박신철씨다.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 회장의 친조카다.
 
당시만 해도 박씨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1월 자베즈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려고 조성한 1800억원 중 400억원을 대유에서 투자받고, 예금보험공사에 낸 이행보증금 60억원도 대유에서 대여 받은 게 드러나면서 박 회장과의 관계도 알려진다.
 
그린손보는 2000년대부터 경영난을 겪다가 2012년 5월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됐고 8월에 매각 대상이 된 후 2013년 2월 자베즈에 인수돼 MG손해보험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됐으며, 본지는 2015년 7월7일 <그린손보 매각, 풀리지 않는 의혹들…관계도 정점에 대통령 일가>등 탐사보도에서 관련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자베즈는 "그린손보는 적법한 절차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0일 취재팀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당국이 자베즈의 인수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을 정황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16일 자베즈는 그린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12월14일 금융감독원은 당시 자베즈 대표인 최원규씨를 금융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최씨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현대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할 당시 대주주 신용공여와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됐다. 자베즈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이었다. 보험업법에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겨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험업 승인을 못 받도록 돼 있다. 또 법원에서 해당 대주주 또는 임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보험업 승인을 미루는 게 금감원 관례였다.
 
하지만 최씨가 2013년 1월7일 자베즈 대표를 사임하자 인수는 다시 일사천리로 진행, 그해 2월13일 예금보험위원회의는 그린손보 공적자금 지원안을 의결한다. 정 의원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수 승인을 미루는 게 금융당국의 관례지만 매각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유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심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2011년 자베즈가 현대증권 지분 9.54%를 인수하며 현대 계열사로부터 연리 7.5%를 100% 보장받은 이면계약을 맺은 의혹이 있다"며 재검사를 주장했다.
 
2011년 12월30일 자베즈는 현대증권 우선주 2257만7400주를 확보, 현대증권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후 2014년 자베즈는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PE와 현대증권 인수를 공동 추진하며 파인스트리트그룹(PSG)과 경쟁한다. 오릭스 측이 현대상선이 가진 현대증권 지분(22.43%)만 사려고 한 반면 PSG는 자베즈의 보유분 9.54%와 기타 지분 등 총 36.9%를 인수하려고 했다. 2015년 1월30일 현대증권 매각 자문사인 산업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오릭스 손을 들었다. 오릭스가 제안한 인수대금이 1조800억원으로, PSG(1조300억원)보다 500억원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산업은행 안팎에서도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수익스왑(TRS) 등 세부 인수구조를 비교할 때 현대증권 매각 후 현대상선에 유입될 금액은 오릭스가 3435억원, PSG가 4514억원으로 PSG가 더 많았다. 결국 산업은행이 오릭스 손을 들어주면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현대상선만 12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 됐다.
 
쟁점은 당시 산업은행이 왜 오릭스 손을 들어줬느냐다. 한 금융권 인사는 "오릭스를 후보로 선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그룹 비선 실세 황두연씨가 박신철씨와 동업자 관계였고, 현대그룹 고위 임원 A씨와 오릭스 측 B씨가 고교·대학 동문인 점을 들어 자베즈와 오릭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손이 써진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취재팀이 2013년 작성된 금감원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감원은 황씨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면서 박씨와의 동업 관계도 상당히 주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재팀이 박신철씨에 자베즈와 관련된 의혹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자 "현재 회사를 퇴사한 상태라 회사에 문의해 달라. 도움을 드릴 게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베즈는 올해 3월31일부터 MG손보 전무와 현대그룹 임원을 지낸 권철환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박씨가 여전히 자베즈와 관련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베즈에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윌리엄 H.C 박이라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한국명 박현철로 박신철씨 일가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윌리엄 H.C 박이 2012년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증권 사외이사가 되자 그가 누구인지 모두 궁금해 했다"며 "박신철씨 일가라는 게 그때 알려졌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12일 당시 자베즈파트너스는 최원규씨를 대표자로 삼아 그린손해보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최씨는 12월14일 직전 현대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하며 발생한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에 자베즈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에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그린손보 매각을 그대로 진행했다. 사진/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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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비대면 가입 상품 2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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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자체 비대면 계좌개설 창구인 '디지털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상품을 4종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상품은 직장인 대상의 '웰컴(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과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웰컴 사장님사랑 보통예금'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연 최대 2.5%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매월 2000계좌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의 비대면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설계사, 소규모업체 재직자 등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장인도 재직증명서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사장님사랑 보통예금은 연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현재 디지털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웰컴 비대면보통예금과 웰컴 PLUS보통예금이 있다. 웰컴 비대면보통예금은 별도의 조건 없이 3000만원까지 연 1.4%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3월 출시된 웰컴플러스보통예금은 연1.5%의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비대면상품확대를 기념해 요구불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적금 금리우대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 디지털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4종 상품은 가입의 편리함과 금리 경쟁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금리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라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웰컴저축은행의 디지털지점은 계좌개설과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가입, 체크카드 신청, 스마트뱅킹앱과 연계한 예·적금 상품가입, 중금리대출 신청, 계좌비밀번호 초기화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사진/웰컴저축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S-Oil, 3분기 정유업계 실적 퍼레이드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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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S-Oil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에 나서는 정유업계가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노린다.
 
포문을 연 S-Oil부터 화려했다. S-Oil은 30일 3분기 매출액 5조2118억원, 영업이익 553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무려 376.1% 급증했다. 정유부문의 견조한 수요 및 정제마진에 허리케인이라는 자연 변수가 전통적 비수기인 3분기의 호실적을 견인했다.
 
S-Oil에 적용된 실적 호재들이 업계 공통으로 작용하는 만큼 나머지 정유사들의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증권업계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3분기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의 영업이익 합계 전망치는 2조4147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9822억원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특히 2011년 기록한 1조7843억원의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넘어서게 된다. 
 
 
하반기 시작 당시만 해도 3분기 정유사 실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톤당 5달러 전후를 맴돌던 정제마진과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에 2분기의 악몽이 재연될까 우려도 컸다. 하지만 7월 들어 평균 6달러를 돌파한 정제마진이 8월 8달러, 9월 9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익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지난 8월말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주요 정유시설이 모인 텍사스만 일대를 강타하면서 공급이 제한을 받은 점 역시 국내 정유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 하락을 기록했지만, 3분기 업황에 유리한 변수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비수기가 무색한 영업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며 "S-Oil의 3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시장 전망치를 웃돈 만큼 나머지 정유사들의 실적 역시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은 이날 실적을 내놓은 S-Oil을 시작으로 현대오일뱅크(31일), SK이노베이션(11월2일), GS칼텍스(11월 중순) 순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청와대, '스마트시티' 추진에 박차…4차산업위에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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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고,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것을 의미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간 우리나라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CCTV 등 개별 요소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으나, 데이터 축적·활용, 민간비즈니스 창출 등의 성과가 미흡해 도시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해 시민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도심 스마트화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등의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됐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참여하에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4차산업혁명위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 기술의 국내외 홍보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넷마블, ‘모두의마블’ 크리에이터 ‘모마스타’ 게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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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지난 28일 구로디지털단지 다트프린스에서 ‘모마스타’ 게임대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마스타’는 국민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의 파트너 크리에이터다. 넷마블은 ‘모마스타’와 함께 매월 정기모임 및 게임BJ 토너먼트, 연말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모마스타’의 크리에이터로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발대식 후 처음 열린 이번 ‘모마스타’ 게임대회는 ‘모두의마블’ 게임재화는 물론 아이패드 등 풍성한 선물을 증정하는 ‘모두의마블 토너먼트 대회’ 및 ‘모두의마블’과 관련한 다양한 퀴즈를 풀어내는 ‘도전모마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대회장도 할로윈데이를 맞아 할로윈 분위기에 맞게 꾸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마스타 토너먼트 대회’는 총 40명의 ‘모마스타’가 참가한 만큼 각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으며, 결승전에서 ‘흠돌’이 ‘데이먼’을 3 대 1로 누르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사진/넷마블.
 
특히, ‘모마스타 토너먼트 대회’는 총 40명의 ‘모마스타’가 참가한 만큼 각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으며, 결승전에서 ‘흠돌’이 ‘데이먼’을 3 대 1로 누르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넷마블 이정호 본부장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모두의마블’을 즐겁게 알려주고 계신 ‘모마스타’분들과 함께 이번 게임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두의마블’은 전세계 도시를 사고파는 익숙한 게임방식에 독점승리, 올림픽개최, 찬스카드, 무인도 등 아기자기한 재미요소를 가미한 캐주얼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 후 4년간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양대마켓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등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도 불리고 있다. 
 
한편,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모마스타’ 게임대회의 현장 사진, 응원이벤트, 코스프레, 결승전 라이브 등을 공개했다. 추후 현장 스케치 및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페이스북에서는 ‘모마스타’ 는 물론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신한지주, 3분기 누적 당기순익 2조7064억원…전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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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005450)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조7064억원을 시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25.1% 증가한 규모다.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8173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5.45% 확대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810억원으로 27.11% 줄었고, 영업이익은 1조393억원으로 10.94% 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성장이 확대됐고, 순이자마진(NIM)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은행 부문에서 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중 신한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56%를 유지했다.
 
그룹의 부실채권(NPL)비율은 0.64%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신한은행의 NPL비율은 0.57%다.
은행 및 카드의 연체율은 각각 0.26%, 1.30%으로 전분기대비 0.05%p, 0.10%p씩 하락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확대됐다. 3분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21.98% 오른 5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매출액은 3조2729억원억원으로 43% 내렸고, 영업이익은 19.08% 확대된 7296억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신한금융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스마트폰 '핫 마켓' 인도…미국 제치고 세계 2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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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3억 인구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로 부상했다. 인도 시장은 인구 수 대비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으로 성장 여력도 풍부하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인도 소비자들이 지난 4월 뉴델리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갤럭시S8 미디어데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9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인도가 지난 3분기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올라 섰다"고 전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4000만대의 출하량을 기록했다. 1분기 2700만대에서 2분기 2680만대로 소폭 떨어졌다가 3분기 급증한 것이다.
 
테크크런치는 "인도가 분기당 1억1000만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이는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13억명의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3억2000만명의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요 잠재력을 지녔다"며 "미국과 인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새 격전지로 떠올랐다. 인도의 인구 수는 오는 2022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자리잡을 전망인 반면,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39%에 불과하다. 또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 그친다. 13억명에 가까운 인구에도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출고량은 2억대가 채 되지 않았다. 이산 듀트 카날리스 연구원은 "인도는 유통채널이 가장 복잡한 국가 중 하나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낮고 LT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인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94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대리점 등 소매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인공지능(AI) 음성비서 '빅스비'의 인도 언어 지원을 개시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도식 영어 억양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빅스비 언어 지원을 최적화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920만대를 출하하며 삼성전자를 턱 밑까지 추격한 샤오미는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빠르게 세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넓은 국토 면적에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전자상거래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많다. 오포와 비보는 매장 판매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스타들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2017 국감)김수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적발되도 40% 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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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의 40%가 적발되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에서 올해 6월말까지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반동안 적발건수가 823건이나 있었지만, 이중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불법 어린이제품이 2014년에는 102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다.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대비 151%가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업체에 대한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의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한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항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해당 적발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지자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회신 받는다.
 
그러나 2014년도 적발된 102건 중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건이 39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자체가 산업부로 그 결과를 회신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 적발을 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앞으로 정부부처와 수사기관 등 사이 협조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완전자급제 놓고 당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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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당정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완전자급제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보고서를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다.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가 국회 발의 내용에 정면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의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는 이용자 부담 증가,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미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 요금할인이 없어지고 이통사간 요금경쟁이 불확실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부는 완전자급제 도입시 정부의 규제 권한이 없어져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통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의 싹을 완전히 꺾어야겠다는 의지가 넘친다”면서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자급제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변 의원은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당과)정반대로 의견을 내고 다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찬반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정책의 포기를 못 박는 것은 처신을 잘못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과방위가 30일 과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과기부는 난색을 표했다. 특정 제도를 도입하기 전 장·단점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만큼, 김용수 과기부 2차관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가 완전자급제 신중론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해당 보고서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 “시장에서의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 역시 “원론적인 측면에서 완전자급제에 동의한다”면서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 도입시 25% 요금할인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5% 요금할인이 무너지지 않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최고경영자들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신중론을 보이면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황창규 KT 회장은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권영수 LG유플러스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판단을 유보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소비자 관련된 문제들이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대가성 있다", "불법 아니야"/특검·이재용 뇌물성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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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을 두고 유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직무 상대방인 이 부회장이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금원을 교부한 이상 원칙적으로 직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직무 상대방이라는 것 외에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며 "독대는 대통령이 대기업 집단과 직무수행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고, 재단 출연금 지원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어 부정한 청탁 성립과 관련한 대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전경련이 할당한 비율에 따라 지원을 했을 뿐 더 내거나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한 사실이 없다"며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의 요구는 국정 기조나 한국메세나협회 창립 오찬에서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문화융성 후원과 일맥상통해 전혀 불법적이고 은밀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우려로 삼성전자가 정유라 개인에 대해 승마지원을 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금 횡령을 했다고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지원은 예전에 문제 된 사안처럼 비자금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적 의사결정과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 내역등이 나와 있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두고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원심 판단에 따르게 되더라도 최순실이 소유할 비타나V와 라오싱 대금을 마주에게 송금하면서 사후적으로 제3자 지급신고를 안 한 것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피고인들에게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삼성의 지원을 받아 정유라가 한 것이라곤 승마훈련과 대회 출전"이라며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받아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은 승마지원이지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범 국내 최종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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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07년 경기 안양시 환전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세용이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는 이달 임시인도 상태를 종료하고, 태국으로부터 최종적인 범죄인인도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최세용은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빼앗는 등 강도살인·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세용은 2012년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됐고, 2013년 태국 법원에서 9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태국에서 복역 중이던 최세용은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 등의 수사·재판을 위해 2013년 10월 국내로 임시송환됐다. 검찰과 경찰은 송환 후 최세용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후 기소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태국은 최세용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9건의 강도 범행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 기소 동의 요청을 모두 수락했다. 한·태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에 따르면 범죄인인도가 이뤄지면 인도청구한 범죄사실 이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재판할 수 없고, 기소하고자 할 경우 인도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에서는 최세용에 대해 징역형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한국에 신병을 임시로만 인도했고, 추후 다시 데려갈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박상기 장관의 친서 전달 등으로 태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태국은 한국 내 실효적인 형 집행과 추가 범죄 수사·재판을 위해 사면·감형의 방식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한국에 최종인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범죄인인도는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한국의 사법권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롯데케미칼, 허리케인 변수에 미소…업계 1위 탈환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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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롯데케미칼이 허리케인 변수에 따른 미국 생산물량 감소와 우호적 수급상황에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LG화학에 내줬던 업계 영업이익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롯데케미칼은 30일 매출액 3조9902억원, 영업이익 7662억원의 3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19.1%씩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9.8% 증가한 6310억원이었다.
 
사업별로는 기초소재인 올레핀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50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아로마틱 부문은 335.6%나 오른 1124억원을 거둬들였다. 현대케미칼 가동으로 원료 수급이 원활해진 것이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ABS 생산량 증가가 수익성 개선에 일조한 롯데첨단소재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21.8% 증가한 101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대내외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4분기에도 원료가격 안정화 및 우호적 수급상황 지속으로 인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된다"며 "추진 중인 국내외 신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허리케인 변수로 인한 우호적 수급에 견조한 3분기 영업실적에도 불구, 지난 2분기 LG화학에 내준 업계 영업이익 1위 탈환에 실패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의 영업이익이 6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공장 정기보수 영향에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한 662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반적 실적 개선에도 불구, 지난 2분기 LG화학에 빼앗긴 업계 영업이익 1위 탈환에 실패한 요인이다. LG화학은 기초소재 부문 분기 최대 영업이익과 전지부문 분기 최대 매출 달성에 힘입어 영업이익 7897억원을 기록했다. 그나마 직전 분기 1000억원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는 200억원으로 줄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분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63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7269억원을 거둬들인 LG화학에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기초소재뿐만 아니라 전자재료, 전지, 생명과학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LG화학은 전 사업부문 호조에 힘입어 5분기 만에 1위 자리를 빼앗았다. 양사 기초소재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롯데케미칼 80%, LG화학 40% 수준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뇌병변 난민' 어린이, 2심서 장애인 등록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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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어린이가 국내 로펌의 도움으로 2심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
 
부산고법 1부(재판장 김형천)는 파키스탄 난민인 B군(11)이 부산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사상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며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B군은 파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발루치스탄에서 살다가 내전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B군의 아버지는 그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소송을 제기한 끝에 2014년 가족들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 받고 부산 사상구에서 살게 됐다.
 
선천적으로 뇌병변 장애를 가진 B군은 인근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통할이 어려워 3일만에 등교를 포기하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은 “난민은 외국인 체류 자격이 없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B군 부모는 사상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한정된 국가 재정을 고려해 일부 외국인에게만 우선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정한 난민법 제31조와 같은 일반규정으로 곧바로 장애인 등록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한창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난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전향적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되고, 앞으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로펌 처음으로 공익재단법인인 동천을 설립한 태평양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소수계층을 위한 공익적 소송 대리와 함께 이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서울시 버스노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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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명확한 제도나 외부 심의 없이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2년 이래 도시교통본부에서 처리한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업무 등이다.
 
감사위는 노선의 증차 비리가 공무원 재량권을 제어못하는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업무 협의를 검토할 때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본부에 통보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선의 단축·폐선 등 중요 사안은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공항버스 면허 갱신 때도 미리 세운 기준을 토대로 면허 기간을 부여하고, 요금 변경을 검토할 때는 운송수입 산정 기준을 세워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부터 노선 증차 및 공항버스 면허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선 단축ㆍ폐선의 심의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항버스 요금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운송수입 산정 기준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버스 차내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해진 네이버 GIO "뉴스 알고리즘 가능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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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GIO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네이버가 보다 공정한 플랫폼이 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알고리즘을 공개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알고리즘 공개에 찬성한다. 가능한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이 GIO에게 네이버 뉴스 편집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네이버가 뉴스 편집 기능을 갖더라도 권한을 외부에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GIO는 "뉴스편집에 대해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답변을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네이버가 (뉴스 등)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총수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GIO는 최근 불거진 네이버 스포츠 뉴스의 기사 부당 편집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K리그 축구 기사를 재배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 대표 명의로 사과한 바 있다.
 
또 이 GIO는 해외 사업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술력 향상과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외부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3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2017 국감)미 제재 중·러기업 거래 우려에도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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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우리·국민·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 차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국, 러시아 제재대상과 지난해까지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현지법인을 둔 시중은행들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금융당국의 특별한 거래 주의조치가 없었던 탓이다. 국내 은행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29일과 8월22일 북한 핵개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에 의거, 제재대상자와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을 지정했다. 중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은행과 러시아 게페스트(GEFEST)-M LLC 등 12개 단체와 북한 김동철, 중국 치유펑 등 개인이 포함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미 이들 제재대상자들과 수차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시중은행 국내법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61만3000달러 규모의 해외송금 거래를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15년과 작년에 각각 17만7000달러, 30만5000달러어치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연말 예금 등 4153만달러 규모의 현금성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의 주의가 전혀 없던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8일 공고를 통해 “상기 제재대상자와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관보에 올렸다. 하지만 이들 제재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주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조사결과 정부나 금융당국이 제재대상자와의 금융거래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이나 안내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며 “시중은행들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달러 송금 등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 의해 직간접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위치한 국내 시중은행 현지법인의 경우 이들 제재대상자와 거래 우려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해당 제재대상자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홍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중국내 관련 법률 때문에 해당 제재대상자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안보에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닌지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현황을 파악해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국내 은행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촉구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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