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로, 다리, 댐 등 인프라 시설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프라 개선 사업은 건설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돼 경제 전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 1만4544개 시설 가운데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한 시설은 1352개소며, 고령화율은 평균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고령화의 기준은 법정 내용연수의 하한인 30년으로 하고, 인프라 고령화율은 전체 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의 비중으로 계산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소)
수자원 인프라의 경우 고령화율은 20.5%에 달했다. 특히 댐의 고령화율은 55.9%나 된다. 하천시설도 20.1%로 고려오하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특히 용수전용 댐은 내용연수 30년을 경과한 시설이 277개나 됐으며, 고령화율도 57.6%에 이른다.
삶의 질과 밀접한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 109개 중 101개가 지방상수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운송 인프라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항만(13.1%)과 옹벽(12.7%)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철도옹벽과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을 각각 60.5%, 28.5%, 8.8%로 철도 관련 인프라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면적 기준 비중은 54.3%에 달했다.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54개 단지 중 1단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단가 전체 산업단지 분양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며, 30~39년 경과된 단지는 44.9%에 달했다.
특히 1960~1970년대 조성된 구로, 부평, 구미, 창원, 울산, 온산, 여수 등의 경우 대규모 단지면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최근 구미, 여수 공단의 독성 화학물질 누출과 가스 폭발 등 사고는 산업단지의 고령화와 설비 노후화와 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소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인프라 평가 시스템 구축과 민간 자금의 조달, 유지관리 예산 확대 등의 과제가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발한 인프라 투자는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1352개의 고령화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