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통과..정년 60세 시대 도래

 

앵커) 서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의무화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지난 24일 이었죠.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화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60세 정년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일자리 경쟁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신규채용이 위축돼 청년고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기업 역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3.7%, 공공기관은 4.0% 순채용 인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급여가 줄고 비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대갈등뿐만아니라 노사갈등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지적들을 보안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간 고용충돌은 타타성이 없다며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 대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펴낸 '청년층과 고령층 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 보고서도 "청년층과 고령층 직종경합이 일부 업종에서 진행됐지만 전산업 및 대부분 업종에서 미미한 수준이며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완화됐다"며 "양 세대 간 고용대체가 진행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직종도 다르며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해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진국의 경우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정년 60세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최근 60세 정년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 65세까지 의무 고용토록 하는 제도를 이번달부터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65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60세 밑으로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년 60세시대를 열게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앵커) 정년연장을 복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전망해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년연장이 현실화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연급을 불입하는 등 재정을 공급하는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복지재정을 사용하는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년연장이 되면 연금수급계층은 연금납부계층으로 남아 있게되고, 복지수혜계층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복지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것 역시 연금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년연장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로 불리는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줄여 노후불안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어난 정년만큼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더 부을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늦춰진만큼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61세로 늘어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현실화되면 이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또 기존보다 더 길게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붓게되면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평균 53세인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60세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3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시간적,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노후준비에도 좀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은퇴자금 설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겠죠.

 

기자) 네. 은퇴자금 운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용자금에 대한 새로운 투자셈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형 금융상품과 안정적인 수익상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적인 수익금을 안겨다주는 금융상품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안정적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품 개발에 발 빠르게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정년연장은 시니어비즈니스에도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게 되면서 그만큼 소비여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시니어들이 자기주도적 소비를 높여나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시니어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시니어산업이 요양, 의약품 등 보건산업 위주로 성장했다면 향후에는 교육, 주거, 레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흔히 스펙쌓기라고 하죠. 대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고 언어나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신만의 스펙쌓기를 위한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주거를 개보수하는 등 공간에 대한 투자, 여행이나 레저 등 잘 놀기위한 소비 등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