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뉴스토마토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381475

현대硏 "철도· 댐 등 인프라 고령화 수준 심각"

$
0
0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도로, 다리, 철도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년 이상 고령화된 인프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30년 넘은 인프라 비율이 7%를 넘어 9.3%를 기록했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것처럼 인프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 인프라의 고령화율은 20.5%로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댐의 고령화율이 55.9%로 모든 인프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수문과 제방의 고령화율이 각각 20.3%, 18.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터널 등 운송 인프라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운송 인프라 가운데 항만은 13.1%, 옹벽은 12.7%로서 인프라 고령화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철도 교량은 28.5%, 철도 터널은 8.8%로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의 고령화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용수전용 댐의 고령화율도 높고 시설 개소도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산업 인프라 가운데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비율(면적 기준)이 50%를 넘어서 리모델링과 보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고령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프라의 유지관리 투자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와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신뢰성 있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인프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인프라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에 밀려 점차 비중이 줄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민간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SOC예산 가운데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0%수준에서 30%내외로 높여야 인프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381475

Trending Articles



<script src="https://jsc.adskeeper.com/r/s/rssing.com.1596347.js" async>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