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지난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은과의 엇박자 경기인식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7개월 만에 금리를 깜짝 인하한 배경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정부와의 발 맞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공개된 지난 9일자 한은 금통위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 정책당국 간에 경기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참가자와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책여력이 25bp 축소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보다는 거시정책 간 부조화 논란 지속에 따른 소모적 비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국가통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통계 자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또다른 금통위원은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과 정부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정책 조화에 중점을 두고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6대 1 표결로 금리 인하가 결정된 5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홀로 주장한 금통위원은 문우식 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은 "국내 성장속도가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최근 GDP 실적 및 예상 성장경로, 완화적인 유동성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완화정책의 필요성은 작다고 판단된다"며 홀로 동결표를 던졌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3%에서 3.8%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1분기 GOP 전기대비 0.9%의 성장률은 국내외적으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한은이 내놓은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한도 대출 증액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고 증액 규모나 증액 방법도 시장의 심리개선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당행이 총액한도대출 개편을 통해 신용정책을 확대한 것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총액한대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해 명칭 변경, 획기적인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