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한광범기자] "모든 정치인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정치인은 그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 실천가가 돼야 합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세 가지 정치적 목표를 내세웠다. 보편복지 국가, 지속가능 사회, 사회적 경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한 목표가 실현되면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진보적인 모델로는 스웨덴, 보수적 모델은 스위스와 같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정치가 사회의 권력집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리는 현실이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힘있는 집단이, 의회정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잘 통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조차 ‘을’이라고 할 정도로 권력집단의 힘이 너무 강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국회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집단의 횡포를 막으려면 정치인이 국민들의 편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결국 이상적인 정치도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국민들이 정치의 순기능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소신이다.
"정치는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축은 경제권력과 종신고용 상태의 행정권력인데, 그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영역이 정치입니다."
국회에서 보낸 지난 1년은 정치인으로서의 보람과 한계를 동시에 느꼈던 시기였다. 작년에 부가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유방암 절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은 많은 곳을 찾아가 국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유혹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개헌 문제는 권력구조보다도 국민들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경제민주화, 복지, 소수자 인권 등을 포괄하는 개헌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