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앵커 :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 공정거래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벤처생태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보라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놨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자는 성공한 벤처인데요. 정부는 이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재투자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벤처 활성화를 저해했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성공해본 사람이 새로운 벤처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성공한 벤처 1세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 네. 정부는 우선 벤처1세대의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40%에서 50%로 늘려 투자를 유도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벤처1세대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M&A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기술혁신형 M&A'기업에 대해 세법상 시가의 150%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매도기업의 주주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기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시장도 신설된다면서요?
기자 : 그간 벤처투자가 저조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없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형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키로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입성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벤처기업 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와 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혁신협회 등 벤처기업계 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확대 등 그간 업계의 숙원사항이 해결됐고, M&A활성화, 코스닥 시장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 구축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런 저런 세제지원을 많이 해주는거 같은데 이러면 과도한 인센티브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기자 : 말씀하신대로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약 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로 창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고용증가, 투자 증가 등으로 벤처업계가 성장하면 5년간 세수입은 오히려 1조6000억원이 순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