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내놨다.
이통3사보다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MVNO) 요금을 더 낮추고, LTE선택형 요금제를 새로 출시한다. 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휴대폰 가입비가 40%까지 줄어든다.
◇휴대폰 가입비, 빠르면 7월 40% 인하
휴대폰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오는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비 총액은 5700억원이었다. 2015년이면 이같은 가입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가입비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40%, 2014년 30%, 2015년 3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비는 SK텔레콤이 3만9000원, KT가 2만4000원, LG유플러스가 3만원이다.
올해 가입비 인하가 시행되면 SK텔레콤은 2만3400원, KT는 1만4400원,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LTE 선택형 요금제..평균 1.5만원 요금 인하 효과 기대
소비자 중심의 LTE 맞춤형 요금제도 이달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된다.
기존의 정액형 요금제는 음성 사용량이 남고 데이터가 부족한 구조여서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선택해 쓸 수 있는 선택형요금제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선택형요금제는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음성이나 데이터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택형요금제를 통해 1만5000원~1만7000원 가량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던 LTE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혜택을 강화한다.
2만원대의 청소년 요금제를 추가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인층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장애인 요금제는 이용특성을 고려해 일반 요금제보다 음성이나 영상통화를 다량 제공한다.
◇알뜰폰, 도매대가 낮아지고 우체국 유통망도 이용
알뜰폰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도 낮춘다.
올해 도매대가는 지난해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가 인하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LTE 서비스, 컬러링, MMS 등을기본적으로 제공받고, 최근 출시된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이용도 가능해진다.
특히 알뜰폰 가입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요 7개 알뜰폰 사업자의 대리점은 280개로 이통 3사의 0.6%, 판매점은 408개로 0.2%에 불과했다.
이처럼 알뜰폰이 소비자 접근성이 제한된만큼 오프라인 유통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우체국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형 국장은 "알뜰폰 사업자 27개와 협의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폰을 이용한 알뜰폰 가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말기 조달환경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LTE스마트폰 유심 이동이 되지 않았으나 오는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LTE단말기도 유심 이동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없이 알뜰폰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말기-요금 할인 나누는 '분리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 구조도 개선된다.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배 올릴 예정이다.
보조금 과열행위에 대해서는 주도 사업자 한 군데만 선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단말기 판매시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을 나누는 '분리요금제' 도 도입한다.
분리요금제는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자는게 요지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중고폰 등 자급 단말기를 이용해 서비스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14일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