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요? 이름만은 멋있지만 가격대비 주거의 질은..글쎄요."
직장인 장모(28) 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10㎡ 남짓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전형적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일대에는 이와 비슷한 신축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보기 드문 전셋방이 나와 서둘러 보증금 5000만원을 마련했다. 부모님 도움도 받았다. 장씨는 "제한된 자금사정에 맞춰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정했을 뿐 '주거의 질'까지 욕심내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최모(32) 씨도 비슷한 의견이다.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1000만원으로 원룸을 보러 다녔지만 방을 보러 다닐수록 절망감 마저 들었다.
"저렴한 방을 구한다고 했더니 너무 비좁고 열악한 곳들만 보여주더라고요. 살만한 곳은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고..착잡했죠."
현재 최씨가 살고 있는 원룸도 10㎡ 남짓한 반지하방이다. 방의 크기와 가구배치까지 장씨가 거주하는 원룸과 동일하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 관리비 8만원에 집주인과 합의를 봤다. 공실률이 높은 곳이라 협상이 가능했던 것. 반지하 층엔 모두 5개의 방이 있지만 최씨가 거주하는 방만 임차인을 들여놓은 상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공실리스크 커지는데 주거비부담 '여전'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실패'였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지역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1, 2인 가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오히려 도심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85% 이상이 원룸형으로만 지어지는 등 획일적인 주택공급으로 수급 불균형과 주거환경 악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부담에 비해 좁은 전용면적 등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입장이고 공급자들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완공할 수 있어 '공급탄력성'이 큰 데다 각종 규제완화에 연 2.0% 저리로 건축자금 대출 혜택까지 겹쳐 공급이 쏠렸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으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몰리기도 했다.
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688가구에서 2010년에는 2만529가구, 2011년에는 8만3859가구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2만39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입주율은 53.2%에 불과하다.
◇실수요자 고려 못한 획일적 원룸이 문제.."공급 다변화해야"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공급을 늘린 것도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영상 분양닷컴 소장은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5000만~1억원 대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공급하다보니 획일적이고 비좁은 원룸들이 쏟아졌다"며 "일시적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심 임대차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려고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주차공간 부족, 적은 전용면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급이 원룸형으로 쏠려 물량의 편중도 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자의 임차료 경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수준"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